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부과돼 부담이 컸던 기존의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개편됩니다. 이제 개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인적공제 최저 10억, 배우자는 최대 30억까지 공제돼, 세금 걱정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편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핵심 포인트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상속받은 개인의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체 유산'이 아닌 개인이 상속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실제 상속 사례를 통해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유산 20억원, 배우자+자녀 2명(배우자 10억, 자녀 각 5억)
| 구분 | 현행 상속세 | 개편 후 (유산취득세) |
| 배우자 | 법정상속분 초과로 과세 | 10억까지 비과세 |
| 자녀 | 공제액 적음, 세금 부담 큼 | 자녀 1인당 5억까지 비과세 |
| 총 납부세액 | 1억3000만원 | 0원(면세) |
이 사례에서 기존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세금으로 총 1억3000만원을 부담했지만, 개편 후에는 세금 부담이 0원으로 줄어듭니다.
📌 30억 유산을 자녀 둘이 나눠 상속받으면?
현행: 6억 4천만원 → 유산취득세: 4억 8천만원 (약 25% ↓)
📌 50억 유산 상속시 세금은?
현행: 8억 4천만원 → 유산취득세: 4억 8천만원 (약 43% 감소!)
상속 금액이 클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어떻게 달라지나?
✅ 배우자 공제: 10억원까지 면제!
기존 상속세는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세금이 발생했지만, 개정 후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상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30억원입니다.
- 기존: 5억원 공제 후, 법정상속분 적용
- 개정 후: 최소 10억원까지 비과세
✅ 자녀 공제: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확대
기존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폐지되고 자녀 공제로 통합돼 1인당 5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공제종류 | 기존 상속세 | 유산취득세 개편 후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폐지 |
| 기초공제 | 2억원 | 폐지 |
즉,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크며, 각 자녀가 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입니다.
✅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원 신설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세금이 불합리하게 증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도인 10억원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3억원, 7억원을 물려받으면, 기존 세법상 2억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0원으로 상속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OECD 대부분이 선택한 유산취득세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만 기존 상속세인 유산세를 유지했고, OECD 대부분 국가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세법의 일관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 방식 | 적용 국가 (OECD 24개국 중) |
| 유산세 |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
| 유산취득세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20개국 |
유산취득세는 과세의 공평성과 세법 정합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도입 시기 및 절차는?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을 오는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법안 발표일 | 2025년 3월 12일
| 의견수렴 마감일 | 2025년 5월
| 국회 제출 예정 | 2025년 하반기
| 시행 예정 | 2028년
개편이 가져올 장점과 우려점
이번 상속세 개편은 분명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였던 부의 재분배 효과는 줄어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나 부유층일수록 공제가 커져, 혜택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장점 👍🏻
- 개인별 공제 확대
- 과세 기준 명확화
- OECD 권고 사항 반영 (공평 과세)
단점 👎🏻
- 부의 재분배 효과 감소
- 부유층 집중 혜택 가능성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편입니다.
유산취득세 적용 사례로 보는 상속세 절감 효과
이번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이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고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1: 20억 상속, 배우자와 자녀 2명일 때
- 현행(유산세): 배우자 법정상속분 초과분 1억7천만원 및 자녀 각각 4억3천만원에 대한 세금 부과. 최종 세금 약 1억 3천만원 납부.
- 개정(유산취득세): 배우자 상속 10억원 면세, 자녀 각 5억원 공제돼 총 세금 0원.
사례2: 50억 상속, 배우자와 자녀 2명일 때
- 현행(유산세): 과세가액 25억원에 대한 세금 8억4천만원 발생.
- 개정(유산취득세): 개인별 과세로 자녀 각각 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20억원 적용 → 4억8천만원으로 약 43% 감소.
사례2: 15억을 자녀 3명이 5억씩 균등 상속할 경우
- 현행: 전체 15억 기준 일괄공제 5억원 적용, 10억 과세.
- 개정: 개인별로 자녀공제 5억 적용, 세금 0원.
| 구분 | 현행 상속세 | 개정 유산취득세 (감세효과) |
| 사례1(20억) | 1억3000만원 | 0원 (100%↓) |
| 사례2(50억) | 8억4천만원 | 4억8천만원 (43%↓) |
| 사례3(15억, 자녀 3명) | 약 2억 | 0원 (100%↓) |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의 세부내용 한눈에 정리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라 개편되는 상속세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항목 | 기존(2025년 이전) | 유산취득세 개정 후 |
| 배우자 공제 | 5억원, 법정상속분 기준 | 최소 10억 (법정상속분 무관) |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 |
| 기초공제 | 2억원 | 폐지 |
| 일괄공제 | 5억원 | 폐지 |
| 인적공제 최저한 | 없음 | 10억(신설) |
이번 개편은 특히 부부간의 상속에 대한 중복 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공제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부부 간 재산이전에 대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세금을 면제하고 있는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미성년 자녀나 부모님께 상속 시 달라지는 점은?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적공제가 대폭 확대돼,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각각 8억씩 상속받는다면,
| 현행 세법 | 개정 세법 |
| 공제: 일괄 5억 | 자녀 각각 5억 (총 10억) |
| 과세 대상: 15억 | 과세 대상: 10억 |
| 세율: 높은 세율(15억 기준 40%) | 낮은 세율 적용 |
| 결과: 높은 세부담 | 절감된 세부담 |
상속 재산을 가족에게 고르게 분산할수록 세율이 낮아져 더욱 절세가 가능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문제점은 없을까?
혜택이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편안의 가장 큰 논란은 바로 '부의 재분배' 목적이 훼손된다는 지적입니다.
- 상속세 납부 대상이 2023년 전체 대상의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구조로, 다자녀·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상속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편으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까?
유산취득세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가정
자녀가 많을수록 인적공제 혜택이 커져 절세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부부간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가 최소 10억원으로 늘어나, 일반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아,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해지는 경우는?
이번 개편에서 대부분의 상속가구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1자녀에게만 집중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속하는 경우
개인별 공제액 초과 시 높은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이 크면서도 상속인이 적을 경우
공제한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세율이 누진적용되므로 과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원을 신설해 불합리한 세금 증가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 및 논란
유산취득세가 가진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유층 감세 논란 |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큼 |
| 재정 부담 증가 | 상속세 세수가 약 2조원 감소 예상 |
| 부의 대물림 심화 | 부유층 자녀들이 혜택을 더 크게 받아 빈부격차 확대 가능성 |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두면 좋은 상속세 절약 TIP 💡
✅ 상속 재산 분할 계획을 세워라.
- 여러 명에게 골고루 나눠 상속하면, 절세 혜택이 커집니다.
✅ 배우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공제 혜택 활용!
- 부부 간 10억까지는 사실상 세금 걱정이 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추가 공제 혜택 적용!
-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확대됩니다.
✅ 법안 통과 및 적용 일정 주기적으로 체크!
- 앞으로 3년 내 적용될 새로운 상속세 방식을 미리 확인해 대비하세요.
상속세 개편안(유산취득세) FAQ 정리
Q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이 실제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개편 후 개인별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Q2. 이번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이번 개편안은 2025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Q3.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존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최대 한도는 기존처럼 30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배우자는 최소 10억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Q4. 자녀 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Q5. 개편 후에도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있나요?
- 없습니다. 개편 후에는 일괄공제(5억)과 기초공제(2억)가 모두 폐지되고, 자녀공제와 같은 인적공제 형태로 통합됩니다.
Q6.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세금은 얼마나 절약되나요?
-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세금 부담이 25%에서 최대 43%까지 경감됩니다.
- 예) 20억원 유산의 경우 기존 약 1억3천만원→ 0원
- 예) 50억원 유산의 경우 기존 약 8억4천만원→ 4억8천만원 (43% 경감)
Q7.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이유는 뭔가요?
-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공제액이 5억원씩 적용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전체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Q8.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혜택이 있나요?
- 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기간에 매년 1천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공제금액이 더욱 확대됩니다.
Q9. 이번 개편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 네, 상속 규모가 클수록 세금 절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제도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10. 1자녀 가정은 불리해질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네, 개편안으로 인해 자녀가 1명뿐이고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상속받을 경우, 초과액이 커질 수 있어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28년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상속세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대부분 가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산의 규모와 상속 형태에 따라 절세 전략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파악해두세요!
이번 글이 앞으로의 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