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빈곤층이 아닌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진정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연금 선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안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두 가지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 개편안 | 내용 | 예상 효과 |
| 1안 |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 |
2070년까지 수급자 비율 57%로 축소, 연간 8조 원 절감 |
| 2안 | 수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 |
2070년까지 수급자 비율 37%로 축소, 연간 20조 원 절감 |
✅ 1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선정기준 변경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전체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급
- 예상 효과:
- 현재 70%인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57%**로 감소
- 2070년 기초연금 지출을 현행 대비 19% 절감(8조 원 절감)
- 기존 수급자들이 계속 수급할 수 있어 정책 수용성이 높음
✅ 2안: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점진적으로 50%까지 조정
- 기초연금 수급 대상: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줄여 207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
- 예상 효과:
- 현재 70%인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37%**로 감소
- 2070년 기초연금 지출을 현행 대비 47% 절감(20조 원 절감)
- 재정 절감 효과가 크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집중할 수 있음
➡️ 두 개편안을 적용하면, 2070년 기준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각각 19%, 47% 감소하며, 남은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시 기대되는 효과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로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수 있음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의 경우 2026년부터 추가 재정지출 없이 연금액을 51만 원까지 인상 가능
✅ 재정 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
- 기존 방식 유지 시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 1,905조 원 예상
- 1안 적용 시 1,710조 원(195조 원 절감), 2안 적용 시 1,465조 원(440조 원 절감)으로 재정 부담 완화
✅ 선별적 복지 체계로 복지 효율성 향상
- 현행 방식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도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
- 개편을 통해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집중
앞으로의 방향: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KDI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arante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만큼, 기초연금과 공공부조를 통합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빈곤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다만, 급격한 기준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현재 기초연금 선정방식 문제점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 2015년 200만 명이던 수급자가 2023년 65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 2050년에는 1,9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른 기초연금 지출액도 2050년에는 연간 46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
노인의 경제적 상황 변화 반영 부족
- 과거에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였지만,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현행 기초연금 선정기준(노인 중 하위 70%)은 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비율로 지급되고 있음
기준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승
- 2015년 기준중위소득의 56%였던 선정기준액이 2025년에는 93%까지 증가할 예정.
- 현행 방식 유지 시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07%까지 올라 중위소득보다 높은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됨.
- 이는 기초연금이 원래 취지(빈곤 노인 지원)에서 벗어나 재정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큼.
절감된 재정을 활용한 기준연금액 인상
개편안을 적용하면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방안 | 2026년 기준연금액 |
| 현행 유지 | 39만 9천 원 |
| 1안 적용 (기준중위소득 100%) | 44만 1천 원 |
| 2안 적용 (기준중위소득 100% → 50%) | 51만 1천 원 |
➡️ 2안을 적용하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51만 원까지 올릴 수 있음.
➡️ 저소득층 노인의 실질적인 빈곤 완화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
🔥 기초연금 개편의 최종 방향
✅ 단기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적용 후 점진적 조정
- 현행 ‘노인 중 하위 70%’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
- 이후 점진적으로 기준을 낮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집중 지원
✅ 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통합
-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arantee)" 도입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 빈곤 노인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
- 국민연금,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기초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확보
✅ 추가적인 고려 사항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인상 필요
- 연금 개편과 동시에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층 연금체계 강화 필요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은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개편 방향:
1️⃣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 후 점진적 축소
2️⃣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 인상
3️⃣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최저소득보장제도 구축
➡️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기초연금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은 개선된 노인 경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며,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50% 이하로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진정한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복지 정책은 보다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